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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리, 2호 단독 조치로 종결 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 윤민선 변호사는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촬영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을 대리해, 피해학생 측이 주장한 여러 행위 중 일부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 2호 조치만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샤워 중이던 욕실의 불투명 유리문을 향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비롯해 여러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피해학생 측이 주장한 각각의 행위가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신고된 내용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행위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윤민선 변호사의 조력


윤민선 변호사는 피해학생 측이 주장한 행위들을 각각 나누어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학생의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과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촬영행위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지만, 그 밖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별도의 1호 조치 없이,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는 2호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2호는 조치점수가 부과되지 않는 조치로, 이번 사건은 여러 학교폭력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고 매우 경미한 수준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윤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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