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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의 사건 클리닉] 귀신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세상
[법률방송뉴스] 이제 귀신도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일인 귀신들이 아이들을 울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최근 용인 한국민속촌의 이른바 '귀신 참교육'이 화제다. 부모의 요청을 받은 귀신들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호통을 …
음료 3잔 가져갔다 고소당한 빽다방 알바생, 1년 만에 '혐의없음'
보완수사 끝에 판단 바꾼 경찰, 20대 알바생 불송치 결정 법률대리인 측 "증거 없이 범죄자로 몰아선 안 된다는 원칙 확인돼" 일하던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3잔을 들고 퇴근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사장에게 ‘음료 반출’ 고소당한 카페 직원, 경찰 수사 끝에 ‘혐의 없음’…“CCTV 등 정황 짚어”
카페에서 근무 중 음료를 만들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고소당한 직원이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청주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A씨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
[청변카페] 법만 잘 알면 되는 줄 알았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 나는 좋은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법을 많이 알고, 판례를 잘 찾고, 서면을 잘 쓰고,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틀린 생각은 아니다. 지금도 그것들은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할 때 가장 부담스러웠…
혈연끼리 작정하고 보증금 꿀꺽… 막아야 할 중개사는 거들어
19채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관통하는 특징은 건물을 짓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같은 업체와 인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시행사 관계인과 임대인 간 자금거래, 중개 과정까지 종합하면 단순히 여러 임대인이 동시에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가 의심…
빚 대물림 피하려 상속포기 5년 새 79% 늘어… 후순위 상속권자는 여전히 ‘깜깜이’
고령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재산 대신 빚만 남기는 상속이 늘어나자 상속포기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선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할 경우 이를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지도 모른채 빚만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
“돌아갈 곳이 있는 소년만 살아남았다”…국선보조인이 본 재범의 경계선
이사백 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심리, 좀 더 엄격하게 진행해야”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소년과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소년분류심사원을 오가며 수백 명의 소년을 국선보조인(및 국선변호인)으로 만나온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는 “결국 돌아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청변카페] 변호사는 왜 점점 힘들어질까?
/이사백 변호사 법무법인 새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무효로 보던 기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건 수임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에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신호로 읽힌다. 성공보수 구조는 의뢰인에게는 착수금 부담을 낮추고, 변호사에게는 사건 수임 문턱을 낮춘다. …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학폭위
학교폭력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같은 물음이 맴돈다. 한 아이의 장래를 가를 처분이 과연 이런 절차로 내려져도 되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이력은 이제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처분의 무게는 커졌지만 절차는 그대로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이 아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심의제도 개선…
윤민선 변호사 “학폭 심의위원 전문성 부족과 변호사 조력권 침해”
- 윤민선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대변인) - “조력권 행사를 학생 진술 신빙성 감쇄 사유로 삼기도…방어권 행사로 불이익 준다는 선언” - “학교폭력예방법에 대리인 규정 없어…위원장 재량 많아져 지시 따를 수밖에 없어” - “변호사 개입하면 사건 커진다는 인식 지배적…오히려 맞신고 자제시켜 합의 종…
나나 사건처럼 뒤늦게 드러나는 무고… 검찰 수사권 폐지에 장기화 우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는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 측이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경찰과 검찰이 원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추가…
쌍방폭행, '먼저 고소'보다 '먼저 입증'하는 쪽이 이긴다
[법률방송뉴스] 직장인 A씨는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클럽을 찾았다. 술기운이 한껏 오른 새벽, 옆 테이블 남성 B씨와 어깨가 부딪친 것이 화근이었다. 말다툼은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쌍방폭행'으로 입건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가 자신을 먼저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연…
'애 먼저 데려가면 이긴다'...'자녀 탈취'가 양육권 확보의 핵심?
계속성의 원칙에 기댄 임시양육자 지정 관행, 양육권 분쟁 승패 가르나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요즘은 경제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부 둘 다 자신이 자녀를 키우고 싶어해요.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 탈취'가 빈번해지는 지금, 결국 피해는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표현하기 어려운 미취학 아동…
[fn 이사람] "8년 기자경험… 변호사로서 피해자 돕는 데 밑거름됐죠"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시험 5회·사진)의 개인 사무실. 책상에는 기록을 들여다보는 대형 모니터 두 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책상 너머 휴식용 리클라이너 의자에까지 서류 뭉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안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영화 ‘오디세이’ 열풍에…100만원까지 치솟은 ‘전설의 만화책’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 신세계 영풍문고는 ‘오디세이’ 관련 서적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각 출판사에서 출간한 ‘오디세이아’ 번역본을 모아놓은 매대 앞에서 책을 뒤적이던 50대 여성 지모씨는 “영화를 보기 전에 책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점에 들렀다”고 말했다. 지씨처럼 책을 먼저 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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