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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불송치' 경찰, 이의신청도 거부…법조계 "당사자성 간과"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 등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이어 이의신청 접수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의신청을 낸 A씨가 고소인(피해 당사자)이 아닌 고발인이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조계 비판이 거세다. 의혹 당시 탁구 국가대표팀 …
[MBN 뉴스센터] 밭일하다 사망 잇따라…열사병은 질병? 상해? 소송전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다, 질병이다 하는 유족과 보험사의 소송 끝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조대원이 구급차로 실려가는 남성의 상태를 분주히 확인합니다. 지난 5일 제주 …
교복 몰카 417개 소지·유포한 대학생… 박준성 변호사의 실형 방어 전략
불법촬영물 417개를 유포·소지해 징역형이 유력했던 대학생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박준성 변호사는 압수수색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과 개선 가능성을 부각한 양형 변론으로 실형 위기를 막아냈다. '교복 몰카' 417개 유…
'디시'에서 음란물 몇 번 봤는데…야코처럼 "처벌될까요?" 중학생 질문, 변호사들 답은?
중학생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우연히 음란 영상을 몇 차례 시청했다. 저장이나 공유,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혹시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 봐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불법 촬영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
초록불에 직진했는데 무단횡단 사고…'범칙금 내시죠' 경찰 말, 믿어도 될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직진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12대 중대 과실이 없어 범칙금과 벌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보행자는 골반과 다리에 다발성 골절을 입은 상태. A씨는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지 혼란에 빠졌다. …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A씨는 최근 트위터(X)에서 익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신을 '10년생'이라고 밝힌 상대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상대가 옷을 입은 채 가슴을 흔드는 영상을 보내온 것이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자동 재생된 영상을 본 뒤 즉시 상대에게 삭제를 요청…
처음 만난 여성과 술 마신 뒤 ‘원나잇’…‘준강간’ 무고가 걱정돼
A씨가 얼마 전 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술을 마셨다. 제법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사 A씨가 사는 원룸에서 2차를 했다. 그리고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압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다음 날 아침 헤어졌다. 이후 서로…
고2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 보여달라' 했다가 압수수색…삭제했으니 문제없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씨는 곧바로 사진을 지웠지만, 한 달 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휴…
마약 구속 피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에서 숨기지 마라 [법률방송뉴스·안성열의 사건 클리닉]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대표변호사가 법률방송뉴스 고정 칼럼 '안성열의 사건 클리닉'에 마약사건 구속 문제를 다룬 글을 실었다. 8월 1일부터 3개월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발간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30대 …
강제추행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폭행으로 죄명 변경해 다시 고소할까?"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해 가해자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은 A씨에게 “폭행으로 고소했으면 기소됐을 것”이라며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어떡해서든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은 A씨는 죄명을 폭행으…
강제추행사건, 피해자 진술만 있고 명확한 증거 없다면 초기 법률적인 조력 더욱 중요
유형력의 대소강약 불문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있었다면 혐의 인정 형법 제298조에 의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로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마약 운반만 했더라도 처벌 받나요?
마약 처벌 다섯가지 질문 마약은 파는 사람도, 유통하는 사람도, 투약하는 사람도 모조리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이 마약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범의 경우엔 처벌이 약하지만, 고의성과 상습성이 입증되면 처벌은 강력해진다. 문제는 처벌만으로 마약을 잡기 힘들다는 점이다. …
수사권 줬더니 줄줄이 로펌행… 수사 공정성 흔드는 ‘전경예우’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국민이 아닌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경찰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핵심 수사 인력의 유출까지 막아야 하는 과…
[단독]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이유 보니…법조계 "경찰이 방패막이"
(중략) 검사 출신 "직접 이득 없어도 배임죄 적용 가능한데…" 이러한 경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고 책임자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간과한 수사 결과라는 것이다. 형사 전문으로 다수의 스포츠계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
"425조 투자도 노조와 협상?"…삼성도 놀란 '노란봉투법' 해석 논란
(중략) '경영상의 결정', 쟁의 대상 어디까지?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노봉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노사 간 법리 다툼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법상 '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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