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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변호사]<세계일보>檢, 여전히 피의자 수갑 ‘입맛대로’ 채운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를 자처하며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갑과 포승 등 계구(戒具) 사용 여부 기준은 들쭉날쭉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계구 사용 기준이 ‘비공개’라는 규정을 내세워 국민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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