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변카페] 변호사는 왜 점점 힘들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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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백 변호사
법무법인 새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무효로 보던 기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건 수임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에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신호로 읽힌다.
성공보수 구조는 의뢰인에게는 착수금 부담을 낮추고, 변호사에게는 사건 수임 문턱을 낮춘다. 그동안 비용 문제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기회’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현재 변호사 시장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누적 배출 규모를 고려하면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다. 여기에 AI 영향 때문에 채용 시장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
실무 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검찰과 사법부의 변화 과정에서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고,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예상 기간은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다. 사건 하나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개별 변호사가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격 취득 자체가 일정한 경로를 보장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일부는 인플루언서나 방송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일부는 전혀 다른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도 한다.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직업’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장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낡은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변호사 수는 많아졌으니 질이 떨어졌다는 단순한 주장부터 20년째 제자리인 수임료가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 더 많은 변호사 배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여전하다.
청년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과중하다. 전문성, 마케팅 능력, 틈새시장에 대한 고찰, 나아가 공직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으라는 권유까지.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를 모두 따르라는 것은 사실상 방향 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것에 가깝다.
변호사 시장은 이미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내용은 그 흐름을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이제는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답은 더이상 하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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