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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곳이 있는 소년만 살아남았다”…국선보조인이 본 재범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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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백 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심리, 좀 더 엄격하게 진행해야”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소년과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소년분류심사원을 오가며 수백 명의 소년을 국선보조인(및 국선변호인)으로 만나온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는 “결국 돌아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면회를 오고, 처분 이후에도 소년의 일상을 지켜주는 가정이 있는 경우가 그래도 사회 정착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시사저널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던 6월29일, 이날도 그는 심사원을 나온 소년과 통화를 했다고 했다. 소년은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범생이 됐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재범반이 그 예다. 이곳엔 이미 서로 알고 지내는 소년들이 모여 있다. 안에서 알게 된 친구들끼리 밖에 나와 다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제가 담당했던 소년 중 한 명은 부모님이 울면서 애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 말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이 변호사가 진단한 두 부류의 공통 원인은 단순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소년들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힘 자체를 잃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진단의 연장선에서, 그는 현행 심사 구조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소년분류심사관이 맡는 담당 건수가 많다 보니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년들의 지적 능력과 정보 탐색 능력이 높아졌어요. 심사관 앞에서 무조건 좋게 이야기하는 법을 이미 알고 들어옵니다.” 결국 심사관이 소년들의 진술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선생님들의 행동관찰도 현실적 제약 때문에 심층적인 면담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재범 고리가 끊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현재 소년보호사건 심리는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와 개선 가능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점을 소년들도 안다. “초범은 다 풀려나고, 재범도 어느 정도까지는 몇 호를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가 처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좀 더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죄인에게 세금을 쓰는 건 낭비’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인력·예산 부족은 오히려 사회 안정성을 깨뜨리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회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소년사건에 대한 예산 배분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절차가 끝난 뒤 소년이 다시 문제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그 역시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는 소년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 “잘못을 저질러도 기회를 주는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부디 본인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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